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			제 출 일 : 2021. 10. 8 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복지국장
의안번호	517

1. 요구이유

○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·인문학·인권·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.12.31.일 만료됨에 따라

○ 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  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

○ 사업대상 : 등록장애인 전체 ※ 등록 장애인 20,606명(2021.8월 말 기준)

○ 운영주체 : 평생교육법 제2조 및 20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     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 복지관, 비영리 법인 및 단체

○ 소요예산 : 연194백만원(도비 30%, 시비70%)/ 인건비 및 사업비

○ 위탁기간 : 2022. 1. 1. ～ 2024. 12. 31.(3년)

나. 위탁사항

○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3. 참고사항

가. 장단점 비교

[장점]

○ 행․재정적인 부담 최소화로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

○ 민관이 협력함으로서 조화로운 행정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센터 전문성 강화

[단점]

○ 민간자원 활용으로 인한 전문성 향상에 반해 공공성 약화

나. 관계법령

○ 장애인복지법 제20조 (교육)

○ 평생교육법 제2조(정의)

○ 평생교육법 제20조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

○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○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 (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)

다.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관리 계획 1부.  끝.

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관리계획

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이용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Ⅰ		관련 근거

❍ 장애인복지법 제20조(교육)

❍ 평생교육법 제2조(정의)

❍ 평생교육법 제20조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

❍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 『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』

❍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(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Ⅱ		운영 개요

❍ 위탁사무명 :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

❍ 위탁 기간  : 2022.1.1.~2024.12.31.(3년)

❍ 위탁 방안  : 공개모집

❍ 지원 예산  : 연194백만원 (도비 30%, 시비70%) /매년 변동 있음

▸인건비는 운영비의 65% 이내로 지원

▸종 사 자 : 3명 (센터장1, 직원2)

❍ 모집 기관 : 1개소

❍ 신청자격

▸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기상 등록된 시설, 법인, 단체

▸센터 사무실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, 사무실 면적은 165㎡이상 이어야 함

Ⅲ		민간위탁 현황

❍ 익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현황

운영주체	주 소	프로그램	종사자	운영비(년)	위탁기간
사회복지법인 사랑복지재단	서동로 89	15개	3명 (센터장1,직원2)	1억9천4백만원 (도비30%, 시비70%)	2019. 01.01 ～2021.12.31

※ 익산시 장애인등록자 수 : 20,606명 (2021.8월말)

▸ 운영성과 : 15개 프로그램 /연 189명 (실인원) 이용

‐ 15개 프로그램 : 한글교실, 생활문해, 바리스타, 생활요리, 홈베이킹,      미술, 퀼트, 가죽공예, 냅킨아트, 보자기 아트, 자신만만스피치, 캘리      그라피, 컴퓨터, 원예, 웃음치료

- 내 용 :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      증진에 기여하였음

▸ 민간위탁내역 : 2022년 계속사업(공모)

Ⅳ		세부 추진 계획

❍ 민간위탁추진

▸ 위탁내용 : 익산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

❍ 수탁자 선정

▸ 방    법 : 공개모집

▸ 대    상 : 비영리법인 및 단체

❍ 선정기준

▸시설장의 전문성

▸수탁자의 재정부담능력, 책임능력 및 공신력

▸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 등

❍  신청자격

▸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

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운영비 등 보조금 이외에  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

❍ 제외대상(자격제한)

▸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

▸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인 및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 또는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

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

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나 단체

Ⅴ		센터의 역할 및 주요사업

❍ 장애인을 위한 생계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

▸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과목 조사 연구

▸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조사

❍ 장애유형 등 맞춤형 교육 과목 운영 등

▸학력보완, 성인문자해득, 직업능력, 인문교양, 문화예술, 시민참여

▸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예방․상담사업 추진

❍ 기타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 시장·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❍주요 사업

사업구분	세 부 내 용
조사연구 사업	∙ 장애인 유형별, 연령별 교육 욕구 조사 ∙ 장애인 및 가족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
교육사업	∙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교육 과목 선정 ∙ 문화, 여가 등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∙ 장애인 직업 훈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∙ 컴퓨터, 핸드폰 등 전산기기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 ∙ 장애인 인권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∙ 비장애인을 위한 장애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
상담사업	∙ 장애 상담, 교육, 진학, 취업 등 ∙ 부부갈등, 형제․자매 갈등 등 장애인 가족의 갈등 문제 상담
정보제공사업	∙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교육 정보 제공 ∙ 지역사회 장애 이해․인식개선자료 제공(소식지 발간 등) ∙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또는 기존 홈페이지와 연계서비스 제공
지역사회협력 사 업	∙ 봉사 인력자원 개발 및 전문 복지․상담 기관 협력 ∙ 유관 기관․단체 공동 사업 개발 및 시행 ∙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∙ 지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연결 및 후원 지원 등

Ⅵ		추진 일정

❍  민간위탁 관리 익산시의회 동의안 제출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‘21. 10월

❍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‘21. 11월

❍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------------------- ‘21. 12월

❍  위‧수탁 관리협약 체결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‘21. 12월

❍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‘22. 1월

참고 자료

❍ 장애인복지법 제20조(교육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      강구하여야 한다.

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    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    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(修學) 등에 편리하       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     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

❍ 평생교육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  교육, 성인     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     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2.“평생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    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가.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
나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         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
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        또는 단체

3. “문자해득교육”(이하 “문해교육”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 필요한    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 력   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 <개정 2014. 1. 28.,     2021. 6. 8.>

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       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       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2. “평생교육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      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가.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
나.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원 중          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
다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        또는 단체

3. “문자해득교육”(이하 “문해교육”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     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     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
4. “평생교육사업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     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      사업을 말한다.

5. “평생교육이용권”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     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
제20조(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 <개정 2019. 4. 23.>

1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

2. 평생교육 상담

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
3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
4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
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)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   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     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      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○ 익산시사무의 위탁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  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